李 대통령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등에 박차…자율예산 3배 늘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7개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는 말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