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달서구의회, 해외연수 계약 숨기기…정보공개 의무 회피” 비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가 해외연수 여행사 계약 내역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달서구의회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대만 해외연수의 여행사 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인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번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가 대구가 아닌 광주 지역 업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의회 측 해명도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내역은 달서구의회와 달서구청의 계약현황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달서구청은 ‘2025년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 위탁계약’ 정보를 이미 공개한 상태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계약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서구의회는 과거에도 해외연수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 부존재’로 회신한 전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사무국이 의원 개인에게 경비를 지급하고 의원이 직접 여행사를 선정하는 비정상적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대구 동·서·달서·군위 등 일부 지방의회 공무원 13명이 여행사와 공모해 해외연수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의회 소속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달서구의회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만 연수의 계약 내역뿐 아니라 과거 해외연수 지출 내역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대구시의회와 타 구·군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의회는 ‘꼼수 연수’를 자행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