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부산교육청, 교원 비위 솜방망이 징계…예방교육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공무원들의 범죄·비위 처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 현황은 최근 2년간 총 245건에 달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9건, 성범죄 7건, 도박·절도·사기 30건 등이며, 징계 결과는 해임 8명, 감봉 9명, 내부종결 81건으로 중징계보다 경징계나 내부종결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교원 간 성비위와 관련해 각급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40회,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9회 열리는 등 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교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성비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비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비율이 최근 5년 평균 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강력한 제도적 예방책 마련과 함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