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행감 실효성 위해 '실질감사' 강화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감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소속 기관 현지감사를 최소화하고 현장 확인을 대폭 늘여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효율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의회 기획위는 지난 5일부터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기획위는 그동안 평균 4개 기관을 방문해 현지감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1개 기관으로 줄이고 대신 현장확인을 확대했다.

도의회는 "기관방문 시 이동 시간 단축과 '준비된 감사' 및 '맞춤형 감사'로 실질적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교육청년국 행감(11일)을 앞두고 6일 국립경상대와 창원국립대를 방문해 라이즈(RISE) 체계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현장을 확인한다. 교육부 통합 승인 이후 '이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창원대와 도립거창, 남해대 문제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차원의 창원대와 경상대 통합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5일에는 청소년 사업 위탁기관인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와 지방소멸기금 사업인 비토속사귐갯벌체험장을 방문해 사업 성과와 애로점을 청취했다.

또 지난해 처음 추진된 특별보좌관 행감 출석도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실질적인 감사에 나선다. 이영일 정책특보, 김용대 공보특보, 강석 도민소통특보가 출석해 질의에 응한다.

기획위는 7일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예산·법무·정보통신·인구정책담당관)', '서울세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일에는 '행정국(행정·인사·세정·회계·재산관리·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를 11일은 '교육청년국(대학협력·교육인재·청년정책과)',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자치경찰정책과)', 12일 '경남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한다.

백태현 위원장은 "현지감사의 효용도 없지 않지만 서울·거창·남해까지 가는 시간 등이 많이 소요돼 감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의회감사를 하면 감사시간 확보는 물론이고 감사 대상기관 또한 현장 대응에 에너지 소모를 줄여 쌍방에게 모두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도민참여교육 확대', '인재개발원 내 각종 시설의 사용빈도 감소에 대한 대책 수립', '특정 업체들에 집중된 수의계약', '교수요원의 잦은 발령과 공석', '교육 수료 후 직무성과 향상 확인 요청',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 환류 필요성', '강사 강의능력 향상 요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 필요' 등에 대한 요청과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