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재정 수요 급증…지방교부세율 올려라”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복지 수요 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 수요 급증에도 불구,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군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조속히 인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