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홍준표 전 시장 미국 출장 자료 ‘선고 직전’ 전면 공개…“패소 우려한 방어적 행정” 비판 거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29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미국 출장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소송 선고를 앞두고 대구시가 뒤늦게 자료를 전면 공개한 것은 자발적 공개가 아닌 ‘패소 회피용 방어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일정 일부가 계약 관련 사안이라며 영업비밀 보호와 국익 훼손을 이유로 비공개했고, 항공운임 외 비용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재판부가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밝히자 판결 직전 서둘러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대구시가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 해석하고, 일부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전체 일정을 묶어 비공개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된 자료가 항공비·숙박비·일비·식비 등 통상적인 여비 내역과 일정표, 참석자 명단 등 일반적인 출장 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대구시 여비 조례에 따라 모든 출장비는 증빙서류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구시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뒤늦게 증빙 자료를 낸 것은 관리 부실이거나 재판을 앞둔 임시 대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대구시의 무리한 비공개 결정으로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가 행정소송으로 번지며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시민사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됐다”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공식 무도회 참석’으로 기재돼 있어 실제 일정과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신빙성 있는 보고서라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했어야 한다”며 보고서의 부정확한 기재를 문제 삼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자료 공개는 투명 행정이 아닌 방어 행정의 결과”라며 “대구시는 행정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 및 고위 공직자의 출장비 집행 내역을 상시 공개하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