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출규제에 밀린 서민…현금부자만 웃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자금력이 있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6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이 규제 이후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이전(1~6월)에는 36%였던 6억원 이상 대출 비중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7~9월)에는 39%로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며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제한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했고, 현금이 풍부한 고소득층만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가 40%로 축소되면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충당할 수 없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1~9월 평균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이 49%였으며, 강북(67%)·금천(62%)·성북(62%)·중랑(61%)·구로(59%) 등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은 60%를 넘었다. 반면,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은 46.8%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실수요 중심 지역일수록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