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인데 기다려야 한다”… 실버론, 2년째 조기 소진 ‘노인 외면’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대출조차 못 받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이 ‘긴급자금’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자금’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라고 비판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엔 9월, 올해는 7월에 예산이 모두 바닥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긴급 지원’ 기능이 완전히 멈췄다.

특히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2025년 1개월 중단기 동안 상담자 58명 중 41.4%가 수급자, 2024년 2개월 중단기에도 15.1%가 저소득층으로 확인됐다.

실버론 예산은 매년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수요 예측과 예산 확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해마다 멈추는 긴급자금’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소 의원은 “가장 힘든 노인들이 제도 중단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실은 국가의 무책임”이라며,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생명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구축 △저소득 노인 우선 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