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탈락한 충북 ‘부글부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충북 옥천군이 탈락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충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지역 중 총 49곳(71%)이 참여했다. 충북에서는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 5곳이 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번 시범 사업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갈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지역 안배로 정책의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북에 추가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광희)도 이날 논평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충북 포함을 강력 요청했다.

충북도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방소멸과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그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 그렇기에 이번 시범 사업(1차) 지역 선정에서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옥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사업에 대한 의욕도 뜨겁다. 이러한 지역이 함께 참여해야만 시범 사업의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한 발 더 나갔다. 시범 사업에 옥천군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국비) 비중을 50%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사업 지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국비 비중을 높여야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