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신보 보증, 부실기업 장기존속 구조로 변질…제도 전면 재점검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부실기업의 장기존속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했으며, 성장성 정체기업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 664개(14.8%)로,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 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이상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개(21.2%), 이 중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간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 보증 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 위험만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전체의 7%)에 불과했다.

또한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Build-Up)’과 ‘밸류업(Value-Up)’ 참여 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으로, 수천 개 장기 이용기업 중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증심사와 사후관리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