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전 의원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청년·지방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자 매일신문 기고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이 청년세대와 지방재정을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슈퍼예산으로, 이재명 정권이 ‘적극적 재정 역할’을 내세워 무리한 확장 예산을 짰다”며 “그 결과 국가부채는 1428조원으로 불어나 청년들과 지방이 죽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40조원 이상 부채가 늘어나 1080조원의 빚을 윤석열 정부에 넘겼고, 이재명 정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다시 100조 원 이상을 늘렸다”며 “이 같은 재정중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부채 비율이 양호하다’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일본·EU와 달리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외환위기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1위”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국가부채 이자만 31조 원에 달하고, 결국 이 부담은 후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처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채무라면 이해라도 되지만, 지금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현 세대만 배부르게 살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에도 주목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지방은 본래 재정이 취약한데, 이재명 정권 들어 선심성 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비 매칭 부담이 폭증했다”며 “지방교부세로도 감당이 안 돼 대구·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천억원의 기채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의 경우 인구 감소와 부동산 침체로 세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미분양 8000세대, 취득세·등록세 감소, 여기에 대중교통 지원비 5500억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인구가 줄수록 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이 늘어 비용은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의 복지예산 비중은 46%,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70%를 넘어섰다. 복지사업하고 공무원 급여 주면 남는 게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복지 매칭 요구는 지방재정에 KO펀치를 날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홍 전 의원은 “국가재정도, 지방재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처럼 선심성 복지나 인프라 사업으로 표를 얻겠다는 정치인들은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제는 재정을 세대 정의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