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못 막는 금융참사 인간의 탐욕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일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홍콩 H지수 ELS, DLF 사태 등 반복되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근본 원인은 금융회사들의 ‘단기 실적주의’와 형식적 내부통제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0년간 수천억 원대 금융사고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콩 H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시기에 ELS 판매가 급증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9년 독일 금리 하락 국면에서 DLF가 팔리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수익만 좇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 “책무구조도 실질화·KPI 개혁 없이 고위험상품 금지해야”

김 의원은 “7월부터 시행된 ‘책무구조도’가 단순한 형식 문서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금융회사 경영진의 단기 실적 중심 KPI는 금융사고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또 “KPI 개혁 없는 금융사는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 “영국은 결과 중심 감독… 한국도 ‘컨슈머 듀티’ 도입해야”

김 의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컨슈머 듀티(Consumer Duty)’ 제도를 언급하며 “절차가 아닌 결과로 책임지는 감독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처럼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좋은 결과(good outcomes)’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와 KPI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감독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