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km, 대피공간 ‘0m’… 달리는 철도 위, 안전은 없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전국 철도 노선 중 약 423km 구간이 기본적인 대피 보행로 폭 기준(0.7m)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철도 연장 8,570km 중 약 5%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열차 작업자와 승객들이 즉시 대피할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비상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 주변에 최소 0.7m 폭의 대피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풀숲이 우거져 있거나 대피 폭이 협소하고, 난간 높이마저 부족한 구간이 다수 확인되어, 언제든지 ‘제2의 청도 열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부선 137.6km, 충북선 50.5km, 경전선 39.4km, 경북선 39.0km, 영동선 34.1km, 호남선 33.7km 등 8개 주요 노선에서 대피 보행로 미확보 구간이 10k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노선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많은 주요 간선철도로, 열차 작업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 보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전 구간에 안전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총 9,1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에는 273억 원(221개소), 2026년 이후에는 8,839억원(1,585개소)이 필요하며, 향후 ‘안전통로 기술조사 용역’이 진행되면 추가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철도 대피 보행로 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피 공간 미확보 구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철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반시설”이라며, “안전통로 설치를 더 이상 비용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 보호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