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뒤흔드는 가짜 광고”…5년간 1,675건 적발, 10건 중 8건 ‘허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5년 6월)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1,67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 중 약 76%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효과 과장·오해 유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4년간 1만4,529건으로,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다.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판매페이지 게시자 등 직접 영업자에게만 부과되며, 정작 광고를 기획·제작·확산한 책임판매업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동일 광고가 재생산·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피부 손상 등 직접 피해는 물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진다”며 “이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식약처가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