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감 1주차, 李 '취임덕' 확인"…'尹어게인'에 빛바랜 野의 시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진 국정감사 1주차에 대해 국민의힘이 "'취임덕'이 확인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뜻으로, 대통령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안에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가 드러나며 국정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국감 기간 '휴대폰 교체'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운영위원회 등 국감 출석을 압박하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감 후반부 시작과 함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라는 악재를 자초하며, 당이 다시 '내란 프레임'에 갇혀 남은 국감 기간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돈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허니문 기간인데 정치와 행정 전반에 걸쳐 레임덕 징후를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백해룡 경정의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합동수사단 합류 거부 △사법개혁 등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 간 엇박자 △대미 관세협상 관련 대통령실 내부 이견 확인 등을 예로 들며 "취임덕의 근본적 원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논란 등 이재명 정부 실정으로 꼽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선전포고와 규제 폭탄이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 삶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닌, 공급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특검답게 민주당식 선택적 정의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민 특검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닌 수사대상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본인 의혹을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은 통상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듯 국민의힘이 각종 상임위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주진우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었고, 운영위 국감 출석 여부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김 실장에 대해선 박정훈 의원이 종북세력과의 커넥션·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음주부터는 각 상임위별 부처 종합감사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은 김 실장 관련 논란과 부처 인사 전횡 의혹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계속 압박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더욱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장 대표의 지난 17일 비공개 윤 전 대통령 면회가 '무르익어가는 야당의 시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 채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회견'을 열어 장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김 실장 논란 등 여권의 각종 악재를 '내란 프레임'으로 덮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 대표의 비공개 면회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듯 말을 아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 차례 약속한 사안이니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 신분'의 면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면회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저는 전대에 나간 적도, 면회를 약속한 적도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찬탄·반탄(탄핵 찬반)파 최고위원들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면회 관련 언급을 일절 삼갔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장 대표의 전격적 면회가 국감 국면에서 대여공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또렷이 감지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결국 일반면회로 조용히 다녀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지지층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럼에도 면회가 이뤄진 시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감이 끝난 뒤였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다한 것"이라며 "김 실장 논란을 덮기 위해 민주당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데, 이게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당 안팎의 비판을 사실상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