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급증…국가 차원 통합 지원체계 시급”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지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관련 지원 현황을 공개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는 지난해 2149건에서 올해 9월 기준 2645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9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지원 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지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난해 989건에서 올해 9월 1311건으로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또한 670건에서 766건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이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의 직접 지원 건수도 지난해 40건에서 올해 9월 65건으로 확대되며, 피해자 분리·상담·보호 개입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긴급 주거지원 입소 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9월 40건으로 증가했지만, 시설 만실과 임시주거 기간 초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올해만 해도 긴급주거 만실 사례가 4차례 발생해 피해자들이 대기 상태에 놓이거나 타 서비스로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관계형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에서 피해자 분리를 통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전조치 항목에는 보호시설 연계, 112 긴급신변보호 등록, 신변경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지만 센터 단독으로는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부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은 전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결의문 제출, 조례 개정 등으로 선도적 대응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와 예산·인력 지원 없이는 폭증하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범죄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로 확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