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한선이 족쇄로”… 정부 수매가 3년 새 27만원 하락, 농가 비명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연말을 앞두고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비축미 제도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하며 농가 소득을 짓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농해수위·경기도 평택시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쌀 수매가는 2021년 1t당 185만원 → 2024년 158만원으로 3년 새 27만원 하락했다.

반면 시장 평균가는 1t당 263만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는 시장가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협과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매입가 하향 기준으로 작동, 농민들이 체감하는 쌀값 하락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락이다. 최근 4년간 비축미 공급 중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감소, 반면 주정용(7.1만t)과 사료용(36.1만t)은 폭증했다.

특히 사료용 쌀 가격은 40kg당 1만 2천원으로, 군·관수용(9만 8천원)의 8분의 1 수준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이병진 의원은 “비축제도가 가격 안정이 아닌 ‘쌀값 하락 장치’로 전락했다”며, “시장가격 연동 수매제 도입과 비축미 주정·사료 전용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