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거부하는 병원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가벼운 환자만 받는’ 기형 제도 전락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시행 10년을 맞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여전히 ‘중증환자 배제형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병상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 → 2024년 8만3천 개, 이용 환자는 162만 명 → 265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중증환자 비율은 고작 2.7%p 상승(14.3%→17.0%)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중증환자 중심 공공 돌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사실상 실종됐다.

의료법은 중증환자 우선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전국 82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 입원 가능 기관은 단 4곳(8%)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90% 이상 병원이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가체계 역시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소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골라받는 현실”이라며 “중증도 반영 수가 개편과 기피기관 제재 없이는 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실을 꿈꾸며 만든 제도가 병원 선택적 돌봄으로 변질됐다”며 “지금처럼 가벼운 환자만 받는 구조라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존재 이유조차 사라진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