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협중앙회, 5년 연속 법정 기준 위반… “장애인 일자리 외면”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국회 농해수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1.1%)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농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는 2020년 0.03% → 2024년 0.19%로, 사실상 의무 구매제도를 무시한 수준이다.

해수부 역시 5년 연속 기준 미달(2024년 0.66%)이었으며, 산하기관 다수도 1%를 밑돌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0.08%), 한국어촌어항공단(0.14%), 부산항만공사(0.17%) 등 절반 이상이 ‘법정 하한선’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