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명 극단 선택”… 정부, 청소년 자살대책 3년째 ‘손놓았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1만4,872명, 하루 평균 40명꼴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치솟아 인구 10만 명당 8명,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정부의 청소년 자살 대응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부처 간 책임 미루기로 청소년 자살정책이 사실상 멈췄다”고 질타했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리부검’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복지부가 운영하는 조사에서는 청소년이 제외돼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던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은 2023년부터 예산이 끊겨 3년째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는 “청소년은 교육부 소관”이라며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 의원은 “자살 원인 분석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데, 청소년만 배제되는 건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 있게 청소년 심리부검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부검 계획을 마련하고, 성인과 다른 특성에 맞게 조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핀란드는 1987년 전수조사로 자살 원인을 추적한 뒤 종합대책을 세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8명에서 12.9명으로 절반 이하로 낮춘 바 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도 청소년을 포함한 전 세대의 자살률 감소에 책임감을 갖고 전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