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김해시 경사도 완화 추진, 난개발 부추기는 특혜"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가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경사도 기준 완화를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도·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경사도 완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훈 김해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오는 17일 예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행 평균 경사도 '11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해 조례 통과에 유리한 상황이다. 시도 이 의원이 발의한 18도 미만은 다소 높다고 보고 경사도를 15도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김해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1도 미만 개발 가능 면적이 16.5㎢나 돼 100여년 넘게 공장 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특히 예외 조항에 따라 지금도 11도 이상 경사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공장용지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라며 "현재도 1800세대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산업단지 20곳에 공장 7900여개가 밀집해 있는데도 빈 공장과 매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공장입지를 늘리기 위해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산을 깎아 공장 짓자'라는 개발업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난개발이 아니라 노후 산단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해 난개발은 2003년 송은복 시장 시절 경사도 완화로 시작됐다"며 "그 결과 녹지 파괴, 재해위험, 하천오염, 도시경관 훼손이 심각해져 전국적으로 오명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김맹곤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하며 그나마 난개발의 속도를 늦췄지만 국민의힘 시정이 들어설 때마다 다시 완화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사도 완화는 개발 이익은 사유화하고 산지 훼손과 환경 파괴 등 난개발 부담은 사회화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제대로 기반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집적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