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국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2조원 신규대출…제재 실효성 스스로 훼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에도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회계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제재 이후 취급된 금액으로, 회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9조 2872억원(16개사)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2024년에도 4920억원(4개사)의 신규 여신이 이뤄졌다. 올해 8월 말 기준 과거 회계 위반 이력이 있는 129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24조 883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 역시 회계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 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5억원 수준이던 여신 규모는 2020년 4766억 원(48개사)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 이후에도 매년 2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37개사가 총 9272억 원의 여신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기업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책은행이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 여신은 불량 회계 기업에도 자금이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책은행이 공공성과 건전성 원칙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