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81회 임시회 개회

[아이뉴스24 김우주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회가 오늘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입시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앞세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입시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혜숙 의원),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수연 부의장), 양주시 산불방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희태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LH 등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 전문용역 제도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정 의원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하여 양주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을 거치는 절차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