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생산적 금융’ 내세운 정부 정책 역설…깡통대출 60%가 중소기업 대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기치로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원금과 이자 회수조차 어려운 부실대출의 60%가 중소기업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대출만 놓고 보면 무려 80%에 육박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 업종별 대출금 무수익여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무수익여신 규모는 12조 45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5952억 원)보다 2조 8565억 원(22.9%)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돼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한 무수익여신은 7조 4366억 원,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기업대출만 보면, 중소기업 부실비율은 78.6%로 전년 동기(75.0%) 대비 3.6%p 상승했다. 이는 무수익여신 증가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부실 확대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한 제재금도 크게 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2조 4858억 원의 제재가 부과됐다. 한국은행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차감당한다.

은행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은행 2345억 원 △신한은행 548억원 △우리은행 429억원 순으로 제재금 규모가 컸다.

추경호 의원은 “연체율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격히 가속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일수록 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와 건전성 기준을 함께 강화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