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시설물 사고 77%가 사고 직전 B등급 이상… 안전점검 신뢰성 무너졌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가 사고 직전 ‘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 시설물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건의 사고 중 A등급(우수) 9건, B등급(양호) 15건으로, B등급 이상이 77.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시설물 규모와 유형별로 점검 및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사례 다수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올해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사망 1명)와 창원 마산야구장 구조물 낙하사고(사망 1명·부상 2명) 모두 사고 직전 B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 옹벽의 경우 2023년 이후 정밀안전점검 2회, 정기점검 3회 모두 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점검비용만 약 2400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25개 시설물에는 총 11억7100만원의 점검 예산이 들었지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점검의 통과의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오산 옹벽 붕괴는 점검 한 달 뒤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사실상 점검 신뢰성이 무너졌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현 제도는 국민 불안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밀안전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등급 부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점검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