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2천명 여전히 수도권 근무…균형발전 역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 인력 약 2000명이 여전히 수도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인력은 총 1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승인 인원은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승인 절차 없이 수도권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인력이 근무 중인 16개 공공기관은 수도권 내 건물 유지비로 수억~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자산가치는 약 557억원,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는 각각 77억원, 4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68억원 규모의 건물에 미승인 인력 56명을 상주시켜, 매년 1억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없이 수도권 사무공간을 유지하는 대표 사례다.

해당 인력은 ‘스마트도로연구단’과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 직원으로,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미승인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중구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다.

강남 논현로의 자가 건물(190억원 상당)을 포함해, 서울 중구·역삼로 일대 임차 사무실의 연간 임차료만 약 59억원에 달한다.

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정책 추진상 불가피한 수도권 근무 인력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전히 미승인 상태로 수도권을 유지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인력 이동이 아닌 ‘기능 이전’에 있다. 수도권 중심의 업무구조가 지속된다면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조차 승인 절차 없이 수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이전 원칙 및 세부 일정이 담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