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민간자격증 5만개 난립…관리 부실로 자격증 장사 전락”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민간자격증이 수만 개 난립하는 가운데 응시자와 취득자가 전혀 없는 ‘유령 자격증’부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유명무실한 자격까지 등장하면서 제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근본적인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직능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5만5161개 종목에 달했다. 그러나 직능연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취득 현황이 입력된 자격은 4792개로 전체의 8.7%에 불과했다. 이 중 895개 자격은 지난해 단 한 명의 응시자도, 취득자도 없는 ‘유령 자격’으로 확인됐다.

응시자와 취득자 수가 동일한 ‘전원 합격’ 자격도 2249개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김치교육지도사, 퓨전북난타지도사 등 190개는 응시자 한 명만 시험을 치르고 그대로 합격 처리됐다.

자격 명칭에서도 혼란은 심각했다. ‘ESG’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격은 245개, ‘AI’가 들어간 자격은 545개였으며, ‘ESG경영전문가’라는 이름의 자격이 9개, ‘ESG경영평가사’가 11개, ‘AI지도사’가 6개나 되는 등 사실상 이름만 다른 ‘쌍둥이 자격증’이 난립했다.

이처럼 민간자격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자격증 장사로 변질될 뿐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됐다. 2022년에는 어르신들에게 민간 지도사가 되면 지원금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속여 교육비 명목으로 6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7월에는 민간 자격증을 내세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척추 교정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야 할 민간자격제도가 관리 부실로 자격증 장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응시·취득 현황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해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