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인헌 괴산군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경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의혹을 받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송인헌 군수는 지난 2023년 2월, 대전광역시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음식값 100여만원을 괴산군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괴산군 한 직원은 해당 식당을 찾아가, 송 군수 결제금액을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와 관련, 군청 직원 다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발급한 카드다. 사용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50만원 이상 쓰면 참석자 이름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업무 관련 공적인 비용이나, 기관 운영과 관련된 지출 등이 아니면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