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 '尹 재판'에 검은 넥타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두번 연속 상복을 상징하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원청 복귀 요청에 징계와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여당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수사와 재판이 모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2차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제외한 검사 8명 중 7명이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왔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를 받아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했지만, 7월 특검이 설치되면서 공소유지까지 특검 검사들이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견 검사들의 복장을 지목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송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돼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및 증거조사가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조속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연전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재판에서는 재판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넥타이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윤 전 특검 측이 "내란특검법 제3조, 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자 박 특검보는 "정치적 느낌이 나는 이야기는 이 재판정에서 서로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번에 상복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법정에 나온 파견 검사들은 원대복귀 요청을 특검에게 전달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이 아닌 내란 특검 소속이다. 내란 특검 측은 파견 검사들이 상복을 상징하는 복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서 촉발된 파견검사 원청 복귀 요청 사태에 대해, '3대 특검'은 파견 검사들을 추스르며 확산방지 차단과 수습에 나섰지만 여권 중심으로 한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현재 징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백한 집단 항명이라며 법사위가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특검 싫다는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항의 방문했다.

내란 특검팀 측은 전날 "일부 파견 검사들 간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고민을 나누고 생각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사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마저도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특검도 그러지 않느냐' 하는 질문 자체가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더 매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용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보석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죄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이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