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혁명 입법 추진… 생협지원법으로 친환경 먹거리 확산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회가 친환경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지원법 제정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내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지원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 이번 논의는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현장 요구를 담기엔 한계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송옥주 의원은 “30년 전부터 지역 생협이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도시와 농촌을 잇고 있지만,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의된 제정안에는 △친환경 농식품 구매 차액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생협 우선구매 △홍보·마케팅 지원 △판매장 설립 △소비자 식생활 교육 강화 △생산자협회 설립·친환경 농업인 육성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토론회에서는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입법의 의의와 필요성을 짚고,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강윤경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박성용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법 제정의 실효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