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위험 통제 가능…유연한 규제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스테이블코인 위험과 관련해 유연한 규제로도 통제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진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 정책'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혁신 특화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며 "혁신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아닌 유통 영역에서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박사는 "시스템 불안, 코인런 리스크, 통화정책 효과 반감 우려엔 공감한다"면서도 "법정화폐 1대1 교환 의무 규제, 발행사의 자본금 규제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분석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늘려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은행에 기회 요인이 있다"며 "금융 투자에서 '머니마켓펀드(MMF)'를 토큰화한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등 유동성 높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자산 거래 편의성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의 송금 비용과 가맹점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사업 추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아마존과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결제 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로로 만들었을 때 기업 순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기존 결제에선 판매자와 구매자 외 제삼자가 관여해 수수료를 발생하는 구조"였다며 "결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유통에 성공한다면 담보자산에서 오는 수익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