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 심각"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지난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 역시 매년 증가해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는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및 기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식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