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원칙 확인…"우선 추진 110개 과제 마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0개의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가벼운 위반 의무에 대한 과태료 전환 △선(先) 행정조치 후(後) 형벌부과 원칙 △법률간 형평성 확보 등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권 단장은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법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위해 유형화 논의를 먼저 해나갈 방침이다. 오기형 의원은 "입법 공백이나 집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까지가 대체 입법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형화가 상당히 이제 심도 깊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에 대해서 무조건 완전 폐지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로 발생할) 빈 공백을 민사책임으로써 실제 보완이 될 것인지, 민사책임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 민사상 배상으로 할 건지, 필요하면 징벌 배상까지 가도록 할 건지 등이 같이 담론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소' 목적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 측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