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청 폐지돼도 검찰 역할 안 변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내부 서신을 보내 "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퇴 요구 등 내부 반발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29일 검찰 내부망으로 A4용지 3매 분량의 서신을 전 구성원에게 보냈다. 그는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비롯해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치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하여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인 바,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법안이 통과된 직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휘부 책임론과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