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인센티브로 카드 모집 압박…삼성 금융사 ‘불공정 영업'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내 1위 보험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삼성카드 모집을 사실상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보험업법 제85조의3이 금지한 ‘위탁업무 외 강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에 따르면 삼성생명·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까지 조직 전체의 성과평가 지표에 ‘카드 가동률’을 반영하고, 카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신설해 압박을 강화했다. 그 결과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삼성카드의 신규 발급 구조도 크게 변했다. 2015년 15.2%에 불과하던 보험설계사 채널 비중은 2024년 36.4%로 급증했고, 전속 모집인은 급감했다. 저수수료 구조 덕에 설계사 조직이 사실상 ‘저비용 고효율 영업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이 그룹 시너지를 명분으로 설계사들에게 부당한 영업을 강요한 것은 본업 경쟁력과 계약자 권익까지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금융당국은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