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조례연구회, 조례분석·정책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가 19일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의원발의 조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재정 연동률이 70% 초반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입법의 질적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시의 조례 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출발했다.

공동책임연구자인 전경민·이윤석 변호사는 총 374건의 부산시 조례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책 사업화는 277건(74.1%), 재정 수반은 266건(71.1%)으로 나타났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가 307건(82.1%)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시장발의 조례의 사업화·재정수반 비율(약 81~84%)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행체계와의 연동성 여부가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보건,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의 사업화율(약 82~86%)이 시장발의를 웃돌아 생활밀착형 의제에서 의원발의의 현장성이 강점으로 분석됐다.

이윤석 변호사는 “조례가 갖는 법령 위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책 사업화와 지속적 환류 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사전심사 절차 도입, 사후평가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입법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대표의원(비례, 무소속)은 “이번 연구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과제”라며 “연구 결과가 광역·기초의회 입법의 질적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단체는 향후 사업화되지 않은 조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정비 대상 목록으로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조례연구회는 서지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운(부산진구3), 박진수(비례), 송우현(동래구2), 송현준(강서구2), 임말숙(해운대구2), 최영진(사하구1)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방입법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