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면 2년 간다”…윤호중 장관에 “정치 넘어 실무로 답하라” 직격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6선·대구 수성)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직개편의 법·제도적 병목을 정면 직격했다.

주 의원은 “여당으로서 정부조직법을 두 번 직접 다뤄봤다. 쉽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법안이 정쟁에 갇히면 ‘정부조직법, 다 필리버스터 걸면 2년 걸리죠?’”라고 따져 묻고, 장관에게 “세게 들어 달라. 정치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로 보라”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이어 소수 여당이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당시 야당(민주당)이 6개월 넘게 조직개편을 막아 극심한 혼선을 겪었다”며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면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 멈춘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해법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는 정부 조직을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운용해 유연하게 대응한다. 우리는 법으로만 바꾸려 하니 매번 ‘형정부(국회) 동의’에 막힌다”며 “지난 정부에선 야당 반대로, 지금은 다수 여당의 의지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직개편을 좌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설계를 다시 비교·검토해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의 경계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효율적 운영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의 부작용도 꼬집었다.

주 의원은 “조직을 바꾸는 데는 짧은 문구 뒤에 엄청난 시간이 든다. 예상 못한 문제가 속출한다”며 “해경 폐지 당시 정보·수사 기능을 육지 경찰로 넘겼지만 이행이 엉성했다. 탁상에서 쉽게 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쟁과 관련해선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중수청’을 만든다면서 후속 기관의 법이 완결되지 않았다. 국가 사무를 맡길 조직을 없애면서 새 기관 법은 ‘1년 뒤 시행’이라니 그 사이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따졌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구호가 아니라 완결된 법 체계로 가야 한다. ‘1년 안에 하겠다’는 약속만으론 국가 경영을 설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또 여야 협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은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려 하고, 야당은 맞대응 수단을 찾는다. 힘없는 아이도 남의 눈 찌를 ‘짝대기’ 하나는 쥔다. 각자의 ‘짝대기’를 모아야 정답이 나온다. 모든 현안은 협의로 풀라”고 윤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가적 과제도 짚었다. “저출산은 고민이 부족하다. 에너지와 환경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결국 에너지를 줄이게 된다. AI·빅데이터 시대 전력부족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환경을 우선하되, 전력 수급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지금 논의는 시간만 잡아먹는다. 전문가 충고를 반영해 정교하게 바꾸라. 우대가리만 바꾸는 식으론 안 된다”며 “장관께서도 정쟁의 구도를 넘어 실무·제도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주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조직법 논의의 속도를 내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