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결혼식까지?" 농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8년간 17억 횡령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농산물 유통회사의 전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통장처럼 쓰며 8년간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 결혼식 비용 500만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021년까지 총 1억128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래처에서 받은 수금 16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회사 재산 총 1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며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며 “약 8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