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부산시의원 “노인 성폭력 대책,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승연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수영구2)이 급증하는 노인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성적 학대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각각 다른 통계를 생산해 현황이 파편화돼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461건)의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합의했거나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며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만큼 노인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성폭력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노인 특화 지원은 미흡하며 ‘노인복지법’ 역시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노인학대 예방·지원사업은 있지만 ‘노인 성폭력’에 특화된 사업과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지원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정작 노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체계 필요 △상황에 맞는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예산 등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