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대구시 청년정책, 6대 광역시 중 최하위…‘국비 하청’에 머문 보여주기 행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 청년정책이 6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경쟁력 약화를 막아야 할 핵심 정책 분야에서조차 대구시는 예산 규모와 정책 자율성 모두에서 참담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도시, 미래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10일 대구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청년정책 전체 예산은 1691억원으로 부산(4146억원), 광주(3436억원), 인천(2348억원), 대전(2131억원), 울산(1716억원)보다 적다.

‘청년예산’만 따로 봐도 대구는 1581억원으로 전국 하위권이다. 인구와 산업 규모가 작은 광주보다 청년 정책 투자가 적다는 사실은 대구시의 청년 정책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자율성 부족이다. 대구시 청년정책 전체 예산 중 무려 91.48%가 국비사업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사업을 받아다 집행하는 ‘하청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부산(77.41%)이나 대전(79.9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스스로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을 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예산에 기댄 결과다. 대구시가 정책 방향을 주도하지 못하고 ‘받아쓰기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일자리와 주거 분야의 부실함은 더욱 뼈아프다.

일자리 분야 예산은 96억원으로 부산(530억원)이나 광주(45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모델을 내놓지 못했고, 창업지원 정책은 소규모 단기 사업에 머물러 있다.

재직자 지원 정책 역시 사실상 공백 상태다. 주거정책 역시 실망스럽다. 전세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2024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고, 2025년에 다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2년마다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셈이다.

교육과 복지·문화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의 교육 분야 예산은 국비가 투입되는 RISE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학금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부재하다. 복지·문화 분야 역시 취약계층 중심 정책에 머물러 청년 정책의 포괄성이 떨어진다. 청년 참여·권리 분야는 행사성 사업 위주로 진행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구시 청년정책은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매력도가 떨어진다.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는 현상을 막을 어떤 실효적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건 단순한 취업난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도시의 한계가 근본 원인이다. 지금 대구 청년정책은 ‘보여주기 행사’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제의 책임은 명확하다. 대구시는 지난 수년간 청년정책을 도시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삼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창업 생태계 조성 같은 구조적 과제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 예산 사업에 기대왔다. 그 결과 청년 정책의 자율성과 혁신성은 전무하다. 더구나 지역별로 청년정책 분류와 예산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구의 청년 정책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 ‘방치’에 가깝다.

대구시가 중앙정부 의존형 청년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나야하는 이유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새로 세우고, 창업·금융 지원, 주거 안정 대책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기적인 행사나 홍보성 사업으로는 청년층을 붙잡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간 청년정책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분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정책이 제각각 분류되고 시행계획서에조차 빠지는 사업이 많으면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이를 핑계로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대구가 청년들에게 매력 없는 도시라는 낙인을 떨치지 못한다면, 도시의 미래 역시 암울하다. 청년층이 떠나는 도시에는 성장도, 혁신도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대구시는 청년정책을 “행정 편의 사업”에서 “도시 미래 전략”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구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도시가 아닌, 떠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