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회가 빅데이터·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김남근·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대폭 허용한 법 개정과, 동의 없는 AI 학습데이터 활용 법안 발의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인공지능 산업 촉진이라는 명분 속에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웅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시민사회 대안’을 발제한다. 이어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선미 헌법학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주최 측은 “AI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시민 기본권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라며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국회 김현정 의원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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