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15.9% '잔인'…대책 세워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의 이자율이 연 15.9%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신용자에게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서민금융 1145억 공급' 보고를 받자 이같이 말하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이걸 서민 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나"라고 말했다.

이어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는 15.9%다.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를 넘게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체에 가면 연 몇 십 퍼센트를 (이자로) 내야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다"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경제력 수준이나 재정력 수준에 비춰보면 서민들 15% 이자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은 공공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않나"라며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 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억 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15.9% 고리로 돈 빌려주면서 이게 마치 무슨 큰 대책인 양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추진해 볼 텐데.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시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개인 기업이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것이다. 그것을 은행이 하니 은행이 독점해 다 나눠가져야 하는 건 도그마라고 생각한다"며 전향적 접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