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검찰청 폐지·금융위 해체[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공소제기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 이관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개편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되고 중대범죄 등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개편안과 관련 법률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이 시행된 이래 77년만에 폐지된다.

시행은 관련법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행안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대는 또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게 당·정·대 설명이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이관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세제와 국고(결산 포함)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당·정·대는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장관·민간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을 두게 된다. 이 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해체된다. 당·정·대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신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흡수되고 금융감독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감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현행 민간 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시행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당·정·대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을 바꾸되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재부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된다. 대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상임위원 5인이었던 위원 정수가 상임 3인과 비상임 4인 등 총 7인으로 확대 되고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하는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가 신설된다.

당·정·대는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되 과기정통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신설되는 제2차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육성, 경영안정 지원 등 종합 업무를 총괄한다.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부문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장급이 맡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청도 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