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끄덕없는 대구시”…권한대행체제의 민낯, 안일한 행정에 시민 불신 폭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각종 현안에 대해 ‘긍정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며 정책 실행력 부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무책임한 행정으로 신뢰 위기를 맞고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월 시작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체제 이후 대구시의회가 잇따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긍정 검토’나 비공개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정일균 의원(수성구)은 지난달 대구시를 겨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력 감축과 일방적 정책 개편에 대해 “대구시가 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인력을 더 늘렸던 시가 다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신뢰 원칙에 반하고 청년 사회복지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2026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 취지와도 배치되는 인력 감축을 비판하며,*“시민 설득 없는 정책은 돌봄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현 의원(서구)은 도심 고압가스관 매설 계획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그는 “폭발 시 피해반경이 500m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업 조정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달서구)은 대구 응급의료체계 부실을 지적하며 “응급실 도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남 사례를 들어 응급상황실, 경광등 알림시스템 등 선진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하중환 의원(달성군)은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정책을 “자치권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민 피해와 갈등만 키우는 행정”이라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남구)은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지인 유입은 늘어도 정착률은 낮고 청년 순유출은 심화됐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었다.

류종우 의원(북구)은 무인점포 급증에 따른 화재·범죄·위생 사각지대를 경고하며 “선제적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의 질타는 공통적으로 대구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결정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이같은 날 선 지적에도 대구시는 공개석상에서의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입장만 내놓았다.

한 시의원은 “질의는 쏟아내도 대구시 답변은 늘 같고 구체성이 없다”며 “시민을 대신해 문제를 짚는 의회의 역할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대구시가 ‘긍정 검토’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체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리더십 공백 속에서 현안이 방치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런 태도가 행정을 멈춰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권한대행 체제는 부지런히 중앙부처를 오가며 국비 확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 체감은 냉담하다. 구청장·군수들과의 간담회도 수개월간 한 차례뿐이었으며, 시정의 핵심 정책 결정은 지연되거나 표류 중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잇따른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 직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중앙부처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시민들은 시와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