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정부합동감사 철저한 감사 요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4년 만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지난 홍준표 시정이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를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감사는 지난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범위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4년간 대구시 행정사무 전반으로, 사실상 2022년 7월 출범한 홍준표 시장 재임 기간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감사가 대구시의 졸속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정책토론청구조례 무력화는 홍준표 시정의 가장 큰 폐해”라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우선 문화·예술·관광 6개 기관을 합쳐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잡음과 혼란 속에 사실상 통합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 서비스조차 분절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4개 기관을 묶어 2022년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역시 초대 원장의 석연찮은 사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산하기관 관리 소홀 등으로 시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리적 통합에 그쳤을 뿐 예산 절감이나 서비스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대구시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책토론청구조례 무력화도 감사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됐다.

대구시는 제도 개악 과정에서 청구인 수를 5배나 올려 사실상 토론 청구 자체를 막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조례에 따라 시정을 토론하자는 시민을 향해 고소·고발로 대응한 것은 입틀막 행정”이라며 “시민을 기만하고 위협한 반자치적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정책토론청구 무력화는 모두 홍준표 시정체제의 일방·졸속행정이 낳은 산물”이라며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위법과 직권남용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