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빈집 3년새 46% 급증…“지역별 맞춤형 정비 필요”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 내 빈집 수가 최근 3년간 46%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 실태에 맞춘 맞춤형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7일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의 빈집 수는 2020년 4276호에서 2023년 6268호로 46.6% 증가했다.

전국 8개 광역도(특·광역시 제외)의 전체 빈집 9만 4680호 가운데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 수준이지만, 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별로 빈집 실태에 큰 차이를 보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방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산시는 빈집 수가 717호로 도내 최다였으며, 서천군(672호), 예산군(599호)이 뒤를 이었다.

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부여군이 16.1%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14.6%), 청양군(14.3%) 순이었다.

최정현 박사(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 철거가 아닌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활용 중심의 사업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아산시는 자체 재정을 들여 철거 보조금과 함께 철거 부지를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빈집 정비 종합계획과 연계해 ‘아산형 빈집전담팀’ 신설 등 정책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히 늘면서 빈집 활용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빈집이 늘고 있으나 철거 절차와 비용 부담이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박사는 중앙정부에 대해 △빈집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통계체계 구축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와 실무지원 확대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충남도 차원에서는 △빈집 활용 중심의 사업모델 발굴 △데이터 기반 정비 체계 마련 △정비 가이드라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접수된 빈집 관련 민원은 2400건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빈집은 화재·붕괴 위험뿐 아니라 환경악화와 범죄유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