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난상황 중 음주가무 금지'…李대통령 지론"[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22일 일부 지자체장의 호우 피해에도 음주가무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은 재난 상황이나 국가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고성 발언이 백경현 구리시장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의에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특별히 조심할 것을 주문한 바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행동에 대한 대응 요청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시 재난 상황을 살펴보고 온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며 "이 부분(재난 상황에 따른 회식 및 금주)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지자체를 직접 엄벌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실은 모든 국가 공무원 및 지자체장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피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상을 줄 수 있고, 실제 잘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도) 오늘 언급이 있었다"면서도 "벌은 법률 체계에 의해 혹시 나중에 사후 조사가 끝난 다음이라면 모를까. 대통령실이 주제가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폭우 피해 현황 △향후 대책 지원 계획 △상급 피해 지역 관리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다.

행안부는 보고 과정에서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 요금 일괄 감면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황 파악 직후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 평가 인력을 사전에 배치했다는 보고를 듣고 신속 대응을 칭찬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재난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오산 옹벽사고, 세종시 급류 실종 등 사건이 불거지자, 직접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