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상수원 중첩 규제 개선 착수…주민 불편 해소 본격 추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회는 오늘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적용돼 온 중첩 규제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다수의 중첩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윤순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민희 의원을 간사로 하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를 구성했으며,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군청 실무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특수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반영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단순한 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과 입법에 활용 가능한 조례안, 건의문 등 실질적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성과를 보도자료, 기사 형식 등으로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사례와 다른 지자체의 대응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해줄 것을 용역기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양평군의회는 이번 연구를 규제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회와 주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