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지속적 양육비 이행제도 위해 실효성 강화해야"…국회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을)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선 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식, 김기현, 김상훈, 김미애, 김정재, 김승수, 송언석, 유상범, 이달희, 이만희, 주호영, 추경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법조계·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양육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양육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7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존엄을 훼손하는 조용한 폭력”이라며 “추적권 강화, 불이행자 제재, 대지급제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여야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도 “여야가 함께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양육비 문제는 개별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육비는 단순한 민사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이라며 “선지급제 도입 이후에도 집행권 강화와 정보 접근 확대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무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제안이 쏟아졌다. 최인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 단절과도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이혼 전 충분한 안내와 법원 면접교섭센터 활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은 “실형 선고 등 강력한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회수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실효성이 있지만, 자영업자 등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승계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도 “송달 회피, 감치 실효성 부족 등 현장 애로가 크다”며 “제재 강화뿐 아니라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인식 전환과 구조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양육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국가의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