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일상생활에서도 늘 "밥값 좀 해라"는 말을 간혹 듣는데 특히 자주 듣는 집단이 연봉 1억 600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각종 수당과 지원을 더하면 실수령 2억원을 훌쩍 넘는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한해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되지만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전시용 법안'도 적지 않다. 어떤 국회의원은 '발의 건수 1위'라며 자랑하지만 정작 통과율은 바닥을 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에서도 인사평가 중 '역량'과 '성과'에 주목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대체로 '역량'은 언변으로 포장하고 '성과'는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행사 참석이나 언론 노출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존재감 없고 자리 보존에만 눈치 보고 줄 대며 꼬박꼬박 받는 '잠수형 고액연봉자' 이들은 만약 기업이라면 구조조정 1순위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없다. 임기가 보장되고 국민은 선택했으니 책임도 반쯤은 유권자 몫이기 때문이다.
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국민대표로서의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이 존재하기보다 'TV토론 출연', 'SNS정치', '정쟁용 퍼포먼스', '대정부질의용 유튜브 쇼'가 더 익숙한 환경이다.
고액연봉자에겐 그에 걸맞은 성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감과 배신감이 전부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하고 싶다.
이제 국회의원도 역량평가와 성과관리제를 도입해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하고, 성과 없는 국회의원은 감봉, 감점, 공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적 없는 국회의원에게 계속 세금 납부하는 건 주주입장이라면 납득할 수 없다.
국회도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정활동 기록, 출결, 법안 실효성, 공적 발언의 진실성, 지역구 민원해결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국민들에게 정기 리포트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소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명은 커녕 고액연봉자 '밥값' 논란만 반복된다. 국민이 납세자로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제발 '밥값' 좀 하시라
* 본 기고는 아이뉴스24의 편집기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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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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